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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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명 1 일신 1 호민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돈식 1 김용근 1 박태신 1 이세형 1 이영대 1 김창홍 1 이재후 1 방예원 1 이건방 1 송재헌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3. 10. 선고 2002두5474 판결
  [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][공2005.4.15.(224),590]
  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0다722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2.1.(171),320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

2000년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9추23 판결
  [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9.6.1.(83),1078]
  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1993년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0누8794 판결
  [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][집39(3)특,651;공1991.10.15.(906),2449]
   토지거래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

1989년

8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7누1076 판결
  [건축허가처분취소][공1989.5.1.(847),615]
   건축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84년

9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3다카1187 판결
  [계약금반환][집32(4)민,60;공1984.12.15.(742)1844]
   계약금반환
  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10. 대법원 1982. 4. 13. 선고 80누246 판결
  [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82.6.15.(682),504]
  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1969년

11. 대법원 1969. 3. 25. 선고 68다1710 판결
  [소유권행사방해배제][집17(1)민,351]
   소유권행사방해배제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조선시가지 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